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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및 제도

관련 법률 정책

※ 법령명을 클릭하시면,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합니다.

  •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제정 (1995년 08월)
  • 「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」제정 (2001년 01월)
      - 2009년 폐지
  •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      - 소관부처 : 보건복지부, 2008년 04월 11일 시행
  •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제정
      -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법률명 변경 및 개정
      - 소관부처 : 행정안전부, 2009년 05월 개정

관련 표준 지침

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별 적용 범위

[출처 : 보건복지가족부]

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별 적용 범위 테이블
년도 적용 범위
2008. 04. 11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 사업자 등
2009. 04. 11 공공기관, 특수학교, 특수반 설치 국 공립 유치원, 특수학급 설치 국 공립학교,
장애아전담 보육시설, 종합병원, 복지시설,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(고용관계)
2010. 04. 11 국 공립 문화예술기관, 국 공립(대학)박물관/미술관, 국립중앙도서관, 공공도서관
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
2011. 04. 11 국 공립 유치원, 국 공 사립학교, 보육시설(100인 이상), 영재학교 교육원,
병원,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(고용관계)
2012. 04. 11 사립 유치원, 평생교육시설, 보육시설, 연수기관, 체육시설, 기타 의료기관,
의료인, 모든 법인 등
2013. 04. 11 일반 공연장 영화관(300석 이상), 조각공원, 문화의 집, 사립박물관 미술관(500m2),
복지회관, 문화 체육센터,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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